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2024. 1.

(지역인재정책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Ⅲ. 2024년 추진내용	4

1. 사업 개요	4

2. 사업비 배분	5

3. 사업비 편성방향	6

4. 사업비 집행기준	8

5. 2024년 성과평가 계획	9

Ⅳ. 추진체계 및 관리	15

Ⅴ. 기타 행정사항	18

Ⅵ. 향후 일정	19

[붙임 1] 국립대학 현황	20

[붙임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21

Ⅰ. 추진배경

□ 대내외 환경 변화 속 고등교육 혁신 필요

◦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확대에 따른 두터운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 상승

⇒ 대학이 미래 인재양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투자 확대 및 교육과정‧체제 혁신 등 전반적 체질 개선 필요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

◦ 인력, 산업, 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국립대학 및 지역 사회·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

◦ 대학의 재정 악화로 자체적인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위기 극복 필요

⇒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으로서 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미래가치 창출의 핵심 역할 수행 필요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맞는 융합인재 양성 필요

◦ 학문 간,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

◦ 학생 전공이 입학 시 결정되어 졸업까지 이어지는 단선 구조 등 기존 교육체계로는 다양한 학문에 기반한 융합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운 상황

⇒  대학 스스로의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에게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

Ⅱ.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

사업

목표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 및 책무성 강화

기본

방향

자율혁신을 위한 두터운 재정 지원

대학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교육혁신 지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주요 내용

1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2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4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5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6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7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	⇑	⇑
[국정과제 85] 지방대학 시대 실현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책무성 제고를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전략분야 인재 양성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

2		추진방향

□ 자율혁신을 위한 두터운 재정 지원

◦ (지원확대) 국립대학의 자율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확대

*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123억 원 → 154억 원

◦ (집행기준)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① 경상비성 경비는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② 투입 지표인 사업비 집행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

□ 대학의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지원

◦ (교육혁신 지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교육혁신 추진 대학에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

◦ (단계적 교육혁신) 국립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 전체 국립대학에 교육혁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

◦ (우수사례 확산) 과감히 혁신하는 선도대학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대학별 자율혁신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회, 컨설팅 등 실시

□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역할 강화)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일반재정지원에 따라 교육·연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역할· 책임 강화

◦ (책무성 강화)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

Ⅲ. 2024년 추진내용

1		사업 개요

□ 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 기간) ’24.3.1.~’25.2.28.

◦ (지원 대상) 국립대학 37교 (전체 국립대 대상)

※ 거점 국립대학, 국가중심대학, 교원양성대학 포함(단, 국립대학 법인 제외)

◦ (지원 내용)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규모) 5,722억 원     ※ 사업관리운영비 12억 포함

< ’24년 사업비 현황 >

구분	’23년	’24년	증감
총 사업비	4,580억 원	5,722억 원	1,142억 원
교당 평균 지원단가*	123.5억 원	154.3억 원	30.8억 원

* 사업관리비 제외 대학지원금 기준

< 추진경과 >

▪ ‘18~’22년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

▪ ‘23년 3월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안내(’23.3.9.)

※ ‘23년부터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을 이관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

▪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 안내(‘23.5.25.)

※ 기존 1주기(’18～’22)의 관리‧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23년 관리‧운영 기준 마련

▪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진행(’23.6.~7.)

▪ ’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 관련 의견수렴(’23.10.~‘24.1.)

※ 기획처장‧입학처장 등 간담회, 정책연구안 대학 안내 및 의견수렴 등

2		사업비 배분

□ 기본 구조

◦ (사업비 구분) 사업비 총액을 포뮬러 사업비(40%) 및 인센티브 금액(60%)으로 구분하여 배분

- 포뮬러 사업비는 대학 유형별로 배분한 후 산식에 따라 유형 내 대학별 배분

< ’24년 대학별 사업비 배분(안) >

포뮬러 사업비(2,284억 원)			+	인센티브(3,426억 원)	=	대학별 지원액
[ 기본 포뮬러 사업비 (2,184억 원) ]+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 (100억 원)]				[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 기준금액* × 등급 가중치**× 조정 상수 * 포뮬러 산식 적용(기준경비×규모지수) ** (S) 1.6 (A) 1.3, (B) 1.0, (C) 0.7
거점대 (9교)	국가중심대 (17교)	교원양성대 (11교)		[ 글로컬대학(국립대) 지원 ]

□ 포뮬러 배분

◦ (포뮬러 구분) 총 사업비의 40%(2,284억 원)를 기본 포뮬러 사업비(2,184억 원) 및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100억 원)로 구분하여 배분

< ’24년 포뮬러 산식(안) >

기본 포뮬러 사업비(2,184억 원)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100억 원)					=	대학별 포뮬러 지원액
기준경비	×	규모지수	×	조정 상수*	+	기준경비	×	국가장학금 수혜 지수	×	조정 상수*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대학별 등록금		√재학생수 (학부 정원 내) + √전임교원 수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대학별 등록금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수**

* 대학유형별(거점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포뮬러 총 사업비 / ∑ (기준경비 X 규모지수)

**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수 = 기초·차상위 학생수×1.0 + 1구간 학생 수×0.9 + 2구간 학생 수×0.8     + ······ + 8구간 학생 수×0.2

※ ’25년 포뮬러 배분기준에서 전임교원 수 제외 예정(의견수렴 후 확정)

- (기본 포뮬러 배분 기준) 대학유형별 기본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대학규모(재학생수, 전임교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 (기회균형 포뮬러 배분 기준) 대학유형별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를 고려하여 배분

< 포뮬러 배분 산정 시 유의사항 >

- 기준경비, 규모지수 등은 2023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국가장학금 수혜지수는 2023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포뮬러 사업비는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별 약 50% : 42% : 8%로 배분

- 한국방송통신대는 국가중심대의 평균값(1인당 교육비, 등록금, 재학생 수)을 적용하고 '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적용 제외 대상임을 고려하여 ‘23~’24년 포뮬러 배분액 조정

- 통합대학(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동 대학 유형 내에서｛(기준경비 x 규모지수) x (1.1)｝x [조정 상수]를 적용

□ 인센티브 배분

◦ (성과평가) 교육혁신 성과 및 대학별 혁신계획에 따른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자체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결과 활용) 총 사업비의 60%(3,426억 원)를 성과평가 결과 및 글로컬 대학 지정*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배분

* 글로컬대학 추진방안,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학에 지원

3		사업비 편성 방향

□ 기본 방향

◦ 대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과제 관련 영역에 우선 편성

-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영역에 우선 편성 권고

◦ 우선 편성 이후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

□ 추진과제 주요 내용

◦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설정·운영

주요 과제	추진과제(예시)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 적정규모화 계획(’23~’25)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계획 -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전공자율선택제 등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경직적인 학과‧전공 운영 개선, 학생의 수요 및 진로를 반영한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국립대학-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정책 및 재정지원 연계 -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 국립대학의 자원 및 기술 등 개방 -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통합 여건 조성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적 특화 학문분야 지원 확대 -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및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 제고
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 지역수요 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및 여건 구축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내 취업·정주 연계

※ 주요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사업(과제)은 사업계획서상 기타 영역으로 자유롭게 추진 가능

4		사업비 집행기준

□ 세부 집행기준

◦ (원칙)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집행불가 항목)는 최소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운영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 및 학내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추진

◦	(인건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 불가하나,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급여, 시간 외 수당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 인건비 지급은 가능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포함하여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비 목	집행불가 항목	총액 한도
인건비	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	-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
실험 · 실습 기자재 구입 · 운영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장학금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20%

※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름

5		2024년 성과평가 계획

□ 평가 개요

◦ (기본 방향) 국립대학이 사회변화에 맞추어 혁신하고 학생 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

- 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각 대학의 성과를 평가

- 과감히 혁신하는 선도 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시기) 국립대학 37개교 / ‘24. 6~7월 중(예정)

□ 평가 지표 및 내용

◦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 평가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 내용 >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배점)		비고
혁신 성과	1. 교육혁신 성과(80)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성과	정성지표 절대평가
핵심 교육성과	2. 유지충원율(5)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정량지표
자체 성과관리	3.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15)
		•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방안	정성지표 절대평가

◦

혁신 성과(정성지표)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성과 및 전략 평가

-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추진 성과와 전략을 평가

※ ’23년 인센티브 평가용 계획서에 기술한 혁신계획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필요시 기술한 내용 외의 추진성과 및 ’25년까지의 추진전략 제시 가능

-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향후 교육혁신 전략의 일정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우 평가 시 고려 가능

- ’23년 기 제출한 교육혁신전략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반영 가능

< 교육혁신 성과 주요 내용>

	주요 내용(예시)	평가 주안점
교육 혁신	•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 등 성과 ※ 기성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 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개편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기초학문 등 활용한 소양교육 활성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개편 ※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 모수 제외 학과의 제외 타당성 - 기준 차이로 정량 미반영된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 -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전공자율선택 노력 • 재학단계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전과, 복수전공 등)	•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내 체계 구축 중점 평가 • 양적 요소(수혜학생 규모, 운영 규모 및 비율 등) 고려 • 혁신과제의 적극성·도전성 등 난이도, 학내 구성원 간 협의 등 평가
제도 기반	• 전공자율선택을 뒷받침하는 학내 제도 개선 -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 (예)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재정·공간 등 주기적 재조정,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배치*,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한 학과‧전공에 인센티브 제공 등 * (예) 단과대학 소속, Joint Appointment 등 -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 ※ (예) Academic Advisor의 맞춤형 교육 지원, 전담 지도교수 배정 등 - 기타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학 내 자율 교육혁신 • 학생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지원체계

※ 지역 및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 대학유형별 중점 평가 내용>
대학 유형	중점 평가내용
거점대(9교),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제외 13교)	• ‘학생 모집-재학’ 全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특수목적대 (4교)	• 특수목적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학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 ※ 목포해양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교원양성대 (11교)	•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 개편 및 교원양성과정 개선 등 다양한 대학 혁신 노력을 포함하여 평가

◦

혁신 성과(가산점)

거점대(9교), 국가중심대(13교, 특수목적대 제외)는 ’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성과에 대해 가점 부여

※ ’23년 정성평가 80점 → ’24년 정성평가 80점 + 가점(최대 8점)

- 모집단계 혁신 성과(전공자율선택제) 인정 유형

※ 전공자율선택제 :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

(유형1)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예: 자유전공학부 등)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자율 선택

[모집구조] ①

자유전공	단과대	학부	학부

, ②

무전공 통합 모집

↓ ↘                                            ↓

[전공선택] ①

대학 내 모든 전공

, ②

대학 내 모든 전공

-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100% 자율 선택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

* 계열‧단과대 내 전공‧학과를 일부 분리모집하는 경우도 인정
- 다만, 혁신성‧적절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에서는 반영 가능

[모집구조] ①

인문계열	자연계열	기타

, ②

첨단융합대학(단과대)	기타

↙↘        ↙↘                       ↙↘

[전공선택] ①

학과 (인문)	학과 (인문)	학과 (자연)	학과 (자연)	기타

, ②

학과 (단과대 내)	학과 (단과대 내)	기타

- 계열‧단과대 내 모든 전공 100% 자율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선택

- ‘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 비율에 따른 가점표

		유형 1 + 유형 2 (단위: %, 이상~미만)
		0~5	5~10	10~15	15~20	20~25	25~
유형 1	0~5	0	3.2점	4.0점	4.8점	5.6점	6.4점
	5~10	-	4.0점	4.8점	5.6점	6.4점	7.2점
	10~	-	-	5.6점	6.4점	7.2점	8점

※ 유형별 모집단계 혁신 비율 = [eqn: {해당``유형``모집정원`(정원`내)} over {전체``모집정원`(정원`내)}]

- 모집단계 혁신 성과(전공자율선택제) 인정 관련 모수 산정 범위

전공 유형	모수 포함 여부
정부 정원관리 전공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모수 제외
각 부처 인재양성사업에 따른 전공, 희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재직자‧성인학습자‧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 등	대학별 자율적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수 제외
예체능계열, 종교계열	대학별 자율적 모수 제외 ※ 10% 범위에 미포함

※ 유형1‧2의 전공선택 범위에서 포함한 전공은 모수에서도 포함되어야함
(모수에서 제외한 전공은 유형1‧2의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

◦

핵심 교육성과

유지충원율의 핵심 요소인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

※ 신입생충원율(%) = [정원 내 입학자(명) / 정원 내 모집인원(명)] * 100

재학생 충원율*(%) = [	정원 내 재학생 수 + 조기졸업자 수	] *100
	정원 내 학생정원 – 학생모집 정지인원

*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 첨단학과 신증설, 편입학 선발 등 별도 보정

※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별 제출자료 활용

◦

자체 성과관리

대학의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을 평가

-	대학의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달성도, 공통성과지표 목표의 적절성, 자율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 환류 방안 등 평가

※ 공통성과지표는 대학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별도 안내 예정(2~3월 중)

□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 (평가위원회 구성) 학계, 지역사회 및 연구·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등은「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3.7)」참조

◦ (평가 방법)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로 구분하고, 정성지표는 패널별* 평가, 정량지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점수 산출

* 거점대, 국가중심대(특수목적대 제외),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

< 평가 주요 절차 >
접수		평가 및 심의						결과 통보
대학별 계획서 접수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최종 심의		최종 평가 결과 및 대학별 지원액 확정
		핵심 교육성과 지표에 대한 정량점수 산출		패널별 서면검토 및 질의응답 실시		평가 결과 및 사업비 배분(안) 심의
연구재단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교육부 · 연구재단

※ 절차ㆍ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세부계획 안내 시 확정ㆍ안내 예정

※ 과거 재정지원사업(PRIME, CORE, WE-UP) 사후관리 불이행 시 감점 적용

◦ (결과 산출)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절대평가로 대학별 등급 부여(S, A, B, C)* 부여

* (S) 95점 이상, (A) 90점 이상～95점 미만, (B) 80점 이상～90점 미만, (C) 80점 미만

◦ (결과 활용)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배분

* (S) 1.6, (A) 1.3, (B) 1.0, (C) 0.7

◦ (최종심의)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와 대학별 지원액 최종 확정

□ 교육혁신 선도대학 발굴

◦ S등급 중 교육혁신 성과에서 75점 이상을 받은 대학은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우수 사례로 적극 활용하고 근로장학생 우선 배치 등 혜택 부여 검토

◦ 교육혁신 우수 성과 사례는 전체 대학에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지원

- A등급 이상을 받은 대학 중 교육혁신 성과의 대표적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대학 동의시 대학명과 관련된 내용 공개

Ⅳ. 추진체계 및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국립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 기획 및 총괄		사업 관리 · 성과평가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 관리 평가단 운영 지원 • 평가·분석 및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자율 성과지표 설정 사업 수행 및 관리
사업관리위원회		컨설팅단
사업 관리 · 운영 심의 및 자문		대학의 사업계획 ∙ 수행 ∙ 성과 관련 보완 지원 및 자문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평가 시행, 성과평가 분석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대학별 성과평가 및 지원금 확정, 사업 관리 점검 등 주요 사항 심의‧자문

◦ (컨설팅단) 대학의 성과지표, 사업계획 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 우수한 사업 성과를 대학이 공유‧확산하고, 대학별 사업 추진 및 환류 등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의 지원 활성화

◦ (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자율협의회 참여 및 성과 공유‧확산 등 수행

2		사업관리

□ 협약 체결

◦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학 총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책무성 확보

□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등 구성‧운영

◦ (사업추진위원회)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 성과 창출․공유 등 총괄

※ 국립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

◦ (추진단) 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한 관리‧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 등 수행(상시 평가, 환류 체계 구축)

※ 교무위원급을 사업추진단장으로 위촉,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 여부 점검을 위해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ㅇ (교부)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며 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ㅇ (집행)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사업개시일(’24.3.1.)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先)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이월 예산은 ’24년 사업계획 내 편성‧집행

-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목적과 대학별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사업목적 및 중점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개선(코러스* 등 정보화 부문 포함), 학술자원 공유(전자저널* 등) 등에 예산 투자 가능

* 코러스 분담금은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과제’로, 전자저널 구입은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과제’ (해당 과제가 없는 경우 ‘특화전략 기반 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편성 가능

◦ (점검) 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 시 재정집행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심의 기구 운영(사업위탁기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정산) 국고지원금은 ’25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 (결과보고) 대학은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성과 관리 및 확산

◦ (자체 성과관리) 자율혁신계획의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를 구축하여 자체 성과관리 추진

* 예시: 성과지표 설정,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등을 위해 성과관리본부(IR) 구축

◦ (우수사례 확산)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 등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백서발간, 성과공유회, 성과포럼 등 개최

- 대학별 사업계획, 우수 성과사례 등을 각 대학,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컨설팅) 교육혁신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개선을 위해 컨설팅 지원

◦ (자율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 성과 확산 추진, 국립대학 간 협력 등을 위해 지역‧유형‧네트워크별 대학 협의체 운영 지원

※ 국립대학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대학 간 교류, 사업홍보, 성과 확산,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필요시 별도 예산 지원 가능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비리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 집행 점검, 사업 기간 종료 후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비 삭감, 환수 등에 따른 잔여 사업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다른 지원대학에 배분 가능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 기타사항

◦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등 대학 협력 과제의 경우, 대학 간 역할과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회성 행사는 지양

◦ 통합 대학의 경우, 캠퍼스 간 균형 발전, 지역 캠퍼스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및 재원 투입을 지속 추진

- 자율 통합 준비 대학의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 캠퍼스 특화 및 경쟁력 강화 계획, 통합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추진

Ⅴ. 기타 행정사항

□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

◦ 사업비 조기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뮬러 사업비를 1차 교부(’24.3월)

◦ 성과평가 결과 및 글로컬대학 지정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교부 예정

※ 사업비 교부 일정 및 규모 등은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유지충원율 등 점검 안내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22.2.)을 통해 안내한 유지충원율 점검(컨설팅, 적정규모화 권고 포함)은 ‘24년 성과평가로 대체 적용

◦ 대학이 기 수립한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페널티 적용

Ⅵ. 향후일정

◦ 사업 협약체결(한국연구재단 - 국립대학) 및 사업비 교부 : ’24.3월

◦ 사업계획서(1차) 제출: ‘24.4월 중

◦ ’24년 성과평가용 자료 제출 : ’24.6~7월 중

◦ 성과평가 실시 : ’24.6~7월 중

◦ 사업비 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 ’24.8월 중

◦ 전문가 컨설팅(성과평가용 자료 및 사업계획서): ’24.9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국립대학 현황

구 분	대학명
거점 국립대 9교	① 강원대, ② 경북대, ③ 경상국립대, ④ 부산대, ⑤ 전남대, ⑥ 전북대, ⑦ 제주대, ⑧ 충남대, ⑨ 충북대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17교	① 국립강릉원주대, ② 국립공주대, ③ 국립군산대, ④ 국립금오공과대, ⑤ 국립목포대, ⑥ 목포해양대*, ⑦ 국립부경대, ⑧ 서울과학기술대, ⑨ 국립순천대, ⑩ 국립안동대, ⑪ 국립창원대, ⑫ 한경국립대, ⑬ 국립한밭대, ⑭ 국립한국교통대, ⑮ 한국방송통신대*, ⑯ 한국체육대*, ⑰ 한국해양대* * 특수목적대 4교
교원양성대 11교	① 경인교대, ② 공주교대, ③ 광주교대, ④ 대구교대, ⑤ 부산교대, ⑥ 서울교대, ⑦ 전주교대, ⑧ 진주교대, ⑨청주교대, ⑩ 춘천교대, ⑪ 한국교원대
총 계	37개교

붙임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 교육 혁신 및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 간 공유·협력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과 학생 역량 제고 지원

◦ 적정규모화 계획(’23~’25), 학사구조 개편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계획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적정규모화 계획, 재정 투자계획 및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총괄 관리체계 구축

□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 전공‧학과 등 구분 없는 모집(전공자율선택제) 및 재학단계 내 실질적 전공선택권 보장 등을 통한 학생의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 제공

◦ 학생의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 관리‧지원체계 고도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학내 제도 개선

◦ 기초학문 등을 활용한 기초소양교육 활성화 등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역량 제고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국립대학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재정지원 등 연계하여 추진

◦ 지역사회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대학-지자체-교육청 등 협력모델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

◦ 대학의 교육 자산(도서관, 도서, 교육시설, 연구실, 실험실), 부속 자산(박물관, 기숙사, 식당), 기술 자산(특허, IT) 등에 대한 개방과 공유 확대

◦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산업체 근로자의 후학습 기회(예: 재직자 특별전형 등) 제공 확대 및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특성화와 학문의 융합ㆍ연계 활성화

◦ (권역 간) 원격수업 교육 컨텐츠 공유 및 학점교류로 대학 간 연계·협력을 확대

※ 온·오프라인 학점교류 확대, 공동학위제 및 복수학위제 활성화 등

◦ (연합‧통합)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 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특화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초‧보호학문’, ‘특화학문’ 분야는 대학별 특성 및 강점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 학부생 및 학․석사과정 장학금 지원을 통해 기초·보호학문 분야 및 특화학문 분야로의 우수 인재 유입 유도

- 대학의 기초·보호학문 관련 개별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 지역사회가 원하는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 대학별 연구경쟁력을 갖춘 학과(BK 21사업 지원대상 제외)에 장학금, 연구비 등 지원 및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5년) 등 추진

※ 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한 학부생 대상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학부생 연구 참여·활동 지원 강화

◦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연구 분야 육성 및 지역·국가 수준의 전문 연구 기관과의 합동 연구 수행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학사구조를 혁신하고 교육과정 개발·적용

- 미래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융복합 학과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설립목적(교원양성 등), 특화 교육 방법 등을 고려한 특정 분야 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AI, IoT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 해외 대학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공동학위제 운영과 교수 및 연구자 교류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지역 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교육- 지역기업 취업-지역 정주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

* ①인력 수요가 있으면서 ②내국인은 비선호하나 ③외국인 선호 가능성이 큰 분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