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 주요 개정사항

<’21. 1. 20.(수), 국립대학정책과>

1. 추진 배경

◦ ‘20년 대학회계 운영과정에서 현장에서 도출된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 수요 등을 검토․반영하여 지침의 현장적합성 제고

◦「’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1.1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개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국립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을, 개시 5일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②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추진 경과

◦ 국립대학회계 현장 운영 지원 실무 T/F 구성․운영(’20.3월~)

◦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개정 수요조사(’20.11.13~18.)

◦ ’21년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 관련 국립대학 회계 실무 T/F 회의(’20.11.26~30.)

3. 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기집행 방안

◦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21.6월까지) 적용 및 위생·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조기집행

□ 비대면 위원회 참석수당

◦ 온라인·영상 등 비대면 회의를 활용하고, 비대면 위원회 참석수당도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 특정업무경비 지급제한 추가

◦ 직제 상 특정업무수행 부서 소속임에도 특정업무 미수행자 등에게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기타보전금(310-05) 설정 기준 추가

◦ 기타보전금(310-05)에 교육연구활동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설정 기준 추가 반영

- (수정안) 교육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학생에게 대학 자체수입금 계정에서 학칙 등 지원 근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 수정

◦「국고금관리법」의 정부구매카드 정의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지침 내 용어를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로 통일

* ｢국고금관리법｣제24조⑤…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기타운영비(210-14) 적용범위 수정

◦ 기타운영비(210-14) 격려금 적용범위에 ‘학생’을 포함

- (기존)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 (개정) 우수 부서, 교직원 및 학생 등에 대한 격려금

□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 : 지급단가 인상 6,000원 → 7,000원

□ 국가 지원금 계정 이용 및 전용 수정

◦「대학회계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계정 이·전용 시 일반회계와 예산과목 통일하도록 한 규정 삭제

- (기존) 일반회계와 대학회계 이용 및 전용 실시(성질별 예산과목 통일, 일반회계=대학회계) → (개정) 대학회계 이용 및 전용 실시

□ 수입대체경비 이·전용 금지 추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의 이·전용 금지 내용 반영 및 관련 주요 질문사항* 추가

* ①수입대체경비 사업 이·전용 금지란? ②수입대체경비의 실제 수입액이 편성된 수입액보다 적을 경우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