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주요 개정사항

□ 추진 배경

ㅇ (개정 목적)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19.11월) 및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20.1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대학회계 세부기준 제시·반영

- ‘19학년도 대학회계 운영 과정에서 현장에서 도출된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 수요 등을 검토·반영하여 지침의 현장 적합성 제고

□ 주요 개정사항

□ 예산편성 일반

ㅇ (용어 정의) 제1·2관서를 ‘학칙 등’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제6·7조’에 따른 단과대학 및 부속시설로 변경하여 법령과 관서 통일

ㅇ (예산 조기집행)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국립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

□ 비목별 지침

ㅇ (공공요금 및 제세) 절약 전문기업 범위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에너지·물 등’ 절약 전문기업으로 확대

ㅇ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비 인상분* 반영

* 10만원 → 15만원, 서면 대체시 10만원 유지

ㅇ (유류비) 적용범위에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포함

ㅇ (기타운영비) 비서실 운영비의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과운영비 인원수 산정 시 사무보조원(계약직 포함) 추가

ㅇ (교수보직경비)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직제)을 규정한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변경

ㅇ (직책수행경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직위’를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로 변경하고,

- 4급 복수직(파견근무자 포함)에 대한 지급 근거를 명시

ㅇ (특정업무경비) 적용범위에서 ‘학생지도’를 삭제, ’19년 ‘학생지도’ 항목 예산집행 대학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집행

- 특정업무 상시 수행자가 아닌 일용직 및 사무보조원 등에 대한 지급방법 명시

ㅇ (정책연구비)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를 적용범위에 포함

ㅇ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를 예산배정 회계연도 이전에 개시할 있는 사전공모절차 신설 반영

- 대학과 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 체결 시 무이자 약정을 금지

□ 향후 추진일정(안)

ㅇ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안내: ～2월 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사항 등은 법률자문 등 추가 검토 후 지급계획 및 승인심사 시 안내(3월 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