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온라인 학점교류 시범 추진
지방대 입학생 감소 대책 등 기대…학생 설득·대학 참여 등은 과제

내년부터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학위제와 복수학위제가 확대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온라인 학점교류를 내년부터는 전체 국립대로 넓혀 활성화하는 것이다. 공동학위제와 복수학위제는 대학 간 장벽 해소와 서열화 완화, 지방대 입학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대학의 능동적‧적극적 참여 여부, 학벌 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해야 할 과제다.


내년부터 국립대 중심
공동‧복수학위제 활성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온·오프라인 학점교류를 전체 국립대로 확대한 뒤 내년에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수학위제는 학생이 소속된 대학 외 대학에서 복수로 학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동학위제는 소속 대학과 공동학위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각각 두 대학의 학위를 받거나 공동명의로 학위를 받는 제도다.

복수학위제와 공동학위제는 두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양교에서 공동으로 수립한 교육과정을 이수(공동학위제)한다는 점이 다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복수학위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학사제도 유연화와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지난 2019년 경인지역 대학들이 국내 대학 간 첫 복수학위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반발과 대학 서열화에 따른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개 거점국립대 간 온라인 학점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발판을 마련했고, 올해는 다른 국립대로 온·오프라인 학점교류를 확대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공동·복수학위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학기 기준, 9개 거점국립대에서 원격교류‧학점교류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18개 과목에서 2737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복수학위제의 시동은 경상국립대와 창원대가 걸었다. 두 대학은 지난 5월 대학원 복수학위 운영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당초 올해 2학기부터 복수학위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대학에 문의한 결과 학과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본격 시행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적한 문제 많지만...필요한 제도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사립대 간 공동‧복수학위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위제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동‧복수학위제는 학벌 세탁이나 학위 남발 우려가 있지만 대학 간 장벽 해소와 대학서열 완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대학 입학자원 감소 위기에 지방대들이 공동대처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 고등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참여도다. 국립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자율로 진행되는 만큼 대학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대학의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대학에 매년 국립대 육성사업 사업비의 10%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149억1천만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도 대학 참여 유도는 요원해 보인다. 이미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서울대와 인천대가 빠졌을 뿐 아니라 제도의 수혜 대상인 학생의 설득은 대학에 미뤄놓은 형국이기 때문이다.

대학 평준화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2000년대부터 교육계에서는 프랑스처럼 거점국립대를 통합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도입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학 평준화 우려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경상국립대와 창원대의 경우처럼 공동‧복수학위제가 인근 대학들끼리만 진행된다면 대학 간 서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동학위제를 위한 학과 개편이나 허용인원 수 조정, 대학 평가 시 전임교원 수 인정 등에 대한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 국립대 관계자는 “복수학위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많다”며 “대학 간 장벽 해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과 폭넓은 학생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에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복수학위제는 대학 간 장벽 해소와 대학서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참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도 각 대학의 특색학과나 유망학과, 경쟁 우위 학과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